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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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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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민주 3 시공 2 화우 2 케이씨엘 2 태평양 1 바른 1 디카이온 1 가교 1 사람과사람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시완 2 백화명 1 김정만 1 김용균 1 김경진 1 김목민 1 김능환 1 김용수 1 김성민 1 김용진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1. 17. 선고 2023누47628 판결
  [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나200357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7다256439, 256446 판결
  [물품대금·물품대금][공2021상,187]
   물품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다28657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상,14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다229348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12. 5. 자 2017마5687 결정
  [파산선고][공2018상,66]
   파산선고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나200598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7. 5. 23. 자 2016마1256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공2017하,1337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1. 대전지방법원 2016. 8. 10. 자 2016라1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2014년

2012년

2011년

15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9다90146 판결
  [계약해제무효확인][공2011하,1268]
   계약해제무효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2009년

17. 부산지방법원 2009. 12. 30. 자 2009라209 결정
  [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8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47739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공2009하,2084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나12650 판결
  [출자지분확인청구][미간행]
   출자지분확인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2. 18. 선고 2007가합82849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7년

21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7171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7.8.15.(280),126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2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다522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5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6년

23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5다4599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6.11.15.(262),1881]
   배당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